개인사업자 소득 제로 105만명 돌파... "자영업 과포화·중소기업 고사가 원인
- 국내 개인사업자 1,217만명 중 소득 제로인 사업자가 105만명으로 전년 94만명 대비 11만명 증가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816만명으로 전체의 67% 차지,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 상태
- 카드결제 일반화로 탈세 불가능해 통계 신뢰성 높아, 과거 번화가도 현재 한산한 상태
- 자영업자 비중 과도하게 높아 과당경쟁 심화, 식당·술집 등 업종 포화상태
- 문재인·이재명 정부 수백조 현금지원 정책 효과 없어, 근본적 해결책 부재 지적
- 회식문화 변화, 기업 법인카드 사용 제한, 음주량 감소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작용
- 전문가들 "중소기업 육성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 제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통계로 확인되면서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사업자 1,217만명 중 상당수가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린 상황이 드러났다.
소득 제로 자영업자 100만명 돌파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소득이 제로인 개인사업자가 105만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했을 때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10원도 벌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년 94만명에서 11만명이 늘어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가 816만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 노동력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월 100만원 미만 소득은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현재는 카드 사용과 카카오페이 등 핸드폰 결제가 일반화되어 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의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다. 과거 새벽까지 붐비던 선릉역 먹자골목 같은 상권조차 현재는 한산한 상태로, 현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영업 과포화와 정책 실패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자영업자 비중의 과도한 높음을 지적한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식당이나 술집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관련 정책에서 수백조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국민쿠폰 등을 지급했으나 자영업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다.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잠시 연명하게 할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고사로 일자리 부족 심화
현재 정책 방향이 대기업 노조 위주로 흘러가면서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중소기업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고용 창출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회식 문화가 점심으로 대체되거나 2차, 3차 없이 간단하게 끝내는 경향이 늘었고, 기업들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음주량 감소와 회식 횟수 감소도 요식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근본적 해법은 중소기업 육성
전문가들은 단기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핵심은 자영업자 비중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해법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시됐다. 자영업자들이 몰리는 것은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이므로 튼튼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며, 정부 예산을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기업들이 채용에 메리트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요할 때 채용하고 어려울 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유지하여 사람들이 기업과 자영업 분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유망 중소기업 중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기업 중심의 생산적인 경제구조를 살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도 적정 비율로 줄어들어 경기 전반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