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배임 혐의 부인했지만 사실은?

유시춘 EBS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기소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틀 뒤 열린 EBS 이사회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  업무상 배임 혐의, 사실은 무엇인가?  

유 이사장의 발언은 회의록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그는 "검찰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일부 언론이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자료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명확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공소장은 이미 송달된 상태였다.  

논란이 커지자 유 이사장은 "검찰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는데, 구공판의 뜻을 몰라 무혐의 처분만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공판(求公判)은 검찰이 법원에 공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쉽게 말해 기소를 의미한다. 즉, 그는 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사회에서 무혐의 사실만 강조한 것이다.  





*  이사회에서 사퇴 요구 나왔지만 묵묵부답  

이사회에서는 유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이사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기소되면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유 이사장은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거부했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 그의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됐을 때와도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유 이사장은 "아들이 무죄를 받은 후 이사장이 됐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구속된 이후였다.  

* 법적 조치 언급했지만 실행되지 않아  

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배임 혐의 기소 보도는 가짜 뉴스이며, 언론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법적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루이틀 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답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유 이사장은 관련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의 취재 요청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법인카드 사적 사용, 5년간 235차례  

검찰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 동안 법인카드를 총 235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다. 사용 내역에는 제주, 강원, 전북 등지의 맛집뿐만 아니라, 집 근처의 와인 소매점, 마트, 꽃집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은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EBS 측은 해당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열린 다른 이사회 회의록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태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와 관련된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공영방송 책임자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언론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실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도덕성이 중요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유 이사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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