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심리 일정 발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핵심 쟁점을 조율하고 증거 제출 계획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맡았으며, 함께 기소된 주요 인사들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의 재판 진행 상황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은 각기 다른 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형사25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재판을 받는다.  

반면, 현역 군인 신분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별도의 재판 절차를 밟는다.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주요 판결 이력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법리 해석에 능숙한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등을 거쳤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6년간 지내며 다양한 사건을 연구한 경험이 있다.  

그는 202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서 가구 업체 및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등 경제 관련 사건에서도 강한 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의 재판 전망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의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증거 제출 일정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지 주목된다.